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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요약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12.24 | 최종수정일 2018.09.1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의료법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간호사의 보건활동)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하는 보건활동
2.[모자보건법]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결핵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학교보건법 - 보건교사)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9)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1.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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