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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사이버 모욕죄 찬성 입장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성입장입니다.

목차

현재의 인터넷 토론문화의 부정적 요인
사이버 폭력 현황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모욕죄 찬성 근거
피해사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장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성

본문내용

현재의 인터넷 토론문화의 부정적 요인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허위사실, 추측성 기사 유포
명예 훼손

=> 이로 인한 피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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