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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소제도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외국의 기소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3. 기소편의주의
4. 불고불리의 원칙

Ⅲ. 각국의 기소제도
1. 미국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기소재량의 규제
1) 직무집행영장제도
2) 대배심제도
3) 검사 해임 및 특별검사제도
4) 유죄협상제도
(3) 기소재량가이드라인
2. 독일
(1) 기소법정주의
(2)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1) 검찰항고
2) 기소강제절차
3. 일본
(1) 기소편의주의
(2) 기소재량에 대한 규제
1) 재판상 준기소절차와 검사심사회제도
(3) 일본의 기소재량 기준
4. 영국의 배심제도
(1) 배심제도의 기원
(2) 소배심의 등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인권사건이나 권력형, 대형 부정부패사건에서 검찰의 수 사권 발동과 공소권 운용실태에 대하여 많은 비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에서도 여론에 부 담을 받고 자체적인 많은 노력이 있다고 하나, 아직도 대통령제하의 권력구조와 현행 형사 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검찰동일체원칙 등에 의한 법률구조상의 문제 등 으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기소편의주의 의 일반 원칙과 평가 그리고 그 통제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의 검토와 그러한 분석에 따라 합리적인 기소편의주의 통제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사인에 의한 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권 을 행사한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 한다. 이와 대조되는 제도가 영국의 법제이다. 영국은 검사제도를 취하지 않고 사인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는 경찰관이 기소하는 것 이지만 이것은 기소의 권리를 갖는 사인이 경찰에 고발하여, 사인이 경찰관에게 소추의 위임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론적으로는 사소 인 것이다. 국가소추주의는 검사소추 주의를 확립함으로써 ① 형사소추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검사를 통하여 소추 과정을 합리화와 능률화를 가능하게 하고, 검사동일체원칙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적 조 직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의 원칙과 결부함으로써 ② 형사사법실현과정 의 전국적 통일과 소추기준의 획일성을 유지하여 형사절차의 이념인 공평과 법적안정성 의 실현이 보장 될 수 있다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결부하여 관 료주의의 폐해를 수반하고 독선이나 검사의 정치성에 빠질 염려가 있고 권한남용의 위험 이 따른다. 이러한 단점은 특히 기소편의주의와 결부될 때 더욱 위험은 증대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3년
2.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이재상,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기고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이기호, 치안논종, 231면
4. 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이재석,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5.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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