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경찰관직무집행법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찰학 수업 내용 중에 개괄적 수권조항에 대한 논점과 문제점, 개인의견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쟁점
2. 개별적 수권조항 쟁점
(1) 제1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2) 제2조: 직무의 범위
(3) 제3조: 불심검문
(4) 제8조: 사실의 확인
(5) 제9조: 유치장
(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3.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전보규정의 미규정 문제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입법화
2. 개별적 수권조항의 정비
(1) 제1조의 개정방안
(2) 제2조의 개정방안
(3) 제3조의 개정방안
(4) 제8조의 개정방안
(5) 제9조의 개정방안
(6) 제10조의4의 개정방안
3.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전보 근거마련

Ⅳ. 결론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점차적 으로 위해방지의무의 기능 적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호측면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이 문제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현상은 종래의 위해방지 행 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행 정작용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찰행정작용의 중심이 바로 경찰 관직무집행법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