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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제도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식회사의 분할제도 레포트

목차

Ⅰ. 회사 분할의 일반론
1. 회사분할의 의의
2. 기능

Ⅱ. 회사분할의 절차
1. 분할 이사회 결의
2.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3. 분할계획서 등의 공시
4. 주주총회의 분할결의
5.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6. 자본 감소

Ⅲ. 회사분할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회사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3. 주주의 수용
4.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5.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회사 분할의 일반론

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그 적극·소극재산을 복수의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 또는 사원권을 부여받는 제도로, 회사분할은 회사가 물적으로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주단계에까지 인적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회사 분할은 합병에 반대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본래 합병과는 반대 방향의 경제적·경영적 동기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제도이므로 그 법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합병과 공통점이 많다. 1998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합병에서와 같이 그 재산의 이전방식이 법률상 당연한 포괄승계이고 또 그 대가로서 수혜회사의 사원권이 부여된다는 점, 특정승계의 형식을 취하면서 그 대가가 원칙적으로 사원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전 기타의 재산인 매매, 영업양도, 사후설립, 재산인수 등과 구별된다. 분할이 완료되면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 후 회사의 주주로 되어 결과적으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주권의 교체가 있게 된다. 사실상 회사분할의 법적 수단으로는 주로 현물출자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분할 회사의 분할과 출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분할의 재산의 출자행위가 순차적으로 행하여지면 최후에 한 출자를 제외하는 재산의 일부출자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분할은 분할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어야 한다. 셋째, 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전재산의 포괄이전이 있어야 한다.

2. 기능

회사분할도 궁극적으로는 회사합병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이익증대, 효율적 경영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나,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확대에 있는 반면, 회사분할은 회사전문화를 통한 이익증대에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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