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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문제 레포트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복수노조 전임자문제에대한 자세한 기술

목차

1.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문제의 의미
(1) 복수노조의 의미
(2) 복수노조금지
(3) 복수노조 허용 관련 법적 진행
(4) 노조전임자 제도의 의미
(5)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전면 금지
2. 왜 이것들이 이슈가 되는가?
▶ 노조 전임자제도의 문제점
3.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 복수노조 해외사례
▶ 미국 - 과반수교섭대표제 채택
▶ 프랑스 - 비례대표제 채택
▶ 일본 - 자유교섭제 채택
▶ 내년 법 시행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복수노조의 의미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으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설립이 금지돼 왔다. 이런 규정이 2010년 1월1일부터는 허용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직률 제고 및 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조직화 촉진이라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복수노조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노동조합을



▶ 내년 법 시행에 대한 의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이 정한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까지 무려 13년 동안 끌어온 이상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그렇다. 지금 정부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말살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여당과의 정책공조를 파기하겠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연대투쟁에 나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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