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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판례및 분석 느낀점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8,000원

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 판례및 분석 느낀점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 의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청산설, 부양설, 청산부양설, 위자료설)
2. 판례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등
5. 고수익의 전문인의 자격
6. 부채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방법
2. 행사의 효과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이혼을 할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재산분할별산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족법에 도입된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공1993.6.1.(945),1400]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 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 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재산분할】[공1993.6.1.(945),1400])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유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名義)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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