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임금정책과 해외 사례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의 임금정책과 해외 사례

목차

1. 임금정책이란?
2. 임금결정 요인과 임금체계
3. 직무급제도입에 관한 논의
4. 연대임금제와 도입에 대한 논의
5.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위원회 www. minimumwage.go.kr)

본문내용

1. 임금정책이란?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임금률의 유지․보장에 관한 정책 ≒ 임은 정책.

◎ 정부의 임금정책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김재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 한때 임금가이드라인제 폐지, 자율적 임금교섭
노태우 정부 :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웃도는 상황발생 직접적 개입시작(임금 안정화 정책과 총액 임금제 추진)
김영삼 정부 : 사회적 합의 형식(네오코포라티즘)을 띈 인금인상합의 방식의 임금정책 구사
김대중 정부 : 노사자율의 생산적 임금교섭 추진, 유연한 임금제도의 도입 적극 권장
노무현 정부 : 친노조적, 임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는 성향
이명박 정부 : 친기업적, 임금에 대해 적극적 개입(임금삭감형 Job Sharing, 공공부분 임금 동결 및 삭감)

◎ 민주노총의 임금정책의 변화 (노동리뷰 2008년 4월호 통권 제 40호 김태현)
① 표준생계비에 기초한 임금 인상론
-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표준생계비 달성을 통한 직접임금 인상
- 4대보험 확충 등 간접임금 확보를 결합한 임금정책을 전개
- 국민경제의 성장과 같은 거시적 생산성 요인도 고려
② 경제위기 이후의 임금정책의 변화
-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임금의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목표는 단기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로 임금체계 개선을 설정
(①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②연대임금 쟁취목표, ③임금체계 유연화 확산저지)
③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성과와 한계
성과 -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이끄는 임금인상에서의 패턴 설정자 역할, 학력별․직종별 임금격차 축소
1990년대에는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주력 IMF이후에는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 임금체계 개악저지 활동, 최저임금 및 산별 최저임금 적용을 통한 저임금개선
한계 - 전반적 임금격차의 확대방어 실패, 기업별 평균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것 이상으로 산업전체에 적용
되는 기업횡단적 표준임금을 설정하지 못함, 고용 및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지 못함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