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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수사권독립 및 대안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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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각국의 수사권체계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Ⅲ. 경찰 수사권 독립
1. 반대론
2. 찬성론
3. 검 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보루로서 민생의 최전방에서 사회 각 부분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의 업무는 크게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륙법계에서는 보통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을 행정결찰,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사법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집무규칙 등에서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이론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듯이 보이나 실제 경찰활동에 있어서는 양자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인질로 붙잡혀 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무사히 구해내는 일은 행정경찰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활동이지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사법경찰의 영역에 속한다. 경찰의 일상 활동 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수사권 체제는 혼재되어 그 영역 구별이 모호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전술 사례의 경우에 ‘범죄예방 활동’은 순수한 경찰의 판단아래에서, ‘범죄수사’는 검찰의 지휘 아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두 가지 행위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 무엇을 우선해야할지를 경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책사랑, p92, 2001

또한 우리의 경찰 조직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 진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고유 업무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수사과나 형사과만 수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 ․ 교통 ․ 보안 ․ 경비 등의 부서도 수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이동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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