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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경제통합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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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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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5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약칭 ‘쌀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쌀 비준동의안을 반대하던 농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전국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성난 농민들은 도지사 집무실을 점거하고 열린우리당 당사 집기를 부수는가 하면 시위 도중 분신해 중화상을 입기까지 하였고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까지 생겼다.
쌀 비준동의안의 정식명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으로, 쌀 관세화를 앞으로 10년간 유예하되 수입쌀을 일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쌀 관세화 유예를 앞으로 2014년까지 유예하고 외국쌀에 쿼터를 적용해 앞으로 몇 년간 수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물론 쌀 수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쌀 비준동의안이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막는 수단이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 시장 전체가 개방될 수도 있었고 그것은 미뤄졌다. 그 당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한국 농업의 발전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밀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했고,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국의 농업은 실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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