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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3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제발전론과 경제성장론 교과목의 소득분배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는말 1
1. 성장과 분배 2
1-1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 2
1-2 1950년대 이후의 가치와 정책 2
1-3 쿠즈네츠의 U자 가설 3
2.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 5
2-1 10분위 분배율 5
2-2 로렌츠 곡선 6
2-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7
3. 경제발전과 분배구조 8
3-1 1차분배와 재분배 8
3-2 기능별 소득분배 9
3-3 계층별 소득분배 9
4. 한국의 소득분배 12
5.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개념 14
5-1 평등주의적 정의관 15
5-2 자유주의적 정의관 15
5-3 공리주의적 정의관 16
5-4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 16
맺는말 19
◎ 참 고 문 헌 ◎ 21

< 표 차 례 >

<표 1>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구조 6
<표 2>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 12
<표 3>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및 계수변화율) 13

< 그 림 차 례 >

<그림 1> 쿠즈네츠곡선 3
<그림 2> 로렌츠 곡선 7
<그림 3> 계층별 소득분배 10

본문내용

들어가는말
경제발전이라는 현상이 단지 국민소득수준의 상승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규모의 빈곤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물질적 후생을 현저히 개선시키는데 있다면, 경제의 양적 성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개선, 빈곤의 감소, 환경의 질 개선 등이 동시에 달성될 때 가능하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는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나 질적이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분배개선 및 빈곤제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오히려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배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서 고소득자의 재산을 끌어내어 저소득층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 해당된다.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여온 복지의 지름길이다.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회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소득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신용수 「경제발전론」 도서출판 답게 2002.
- 이연우 「소득분배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4.
- 안국신외 2인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2001.
- 이관두 「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1996.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정책포럼 제167호(2003-05) 2003.
- 이준구(1921),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심경섭외 2인 「경제발전론」 법문사 2003.
- 심경섭외 3인「경제학원론」 법문사 2009.
- 조순외 2명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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