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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개발사업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입니다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인운하개발사업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입니다.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강의에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다수 논문 참고하였습니다.

보시면 후회 없으실겁니다^^

목차

1. 서론

2. 경인운하의 사업 개요

3. `03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편익분석
9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의 편익 상정
단계별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의 편익 상정
방수로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의 편익 상정

4. `03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문제점과 논란

5. `09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보고서의 편익분석과 문제점

6. 비교 분석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 보고서는 경인운하의 2003년 편익분석과 2009년 편익분석의 차이를 밝히고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분석에 포함된 항목, 포함될 만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항목,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만 포함된 항목 등을 밝혀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우리가 보고서의 주제로 경인운하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인운하는 2000년대 들어서 진행되는 사업 중 가장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경인운하 사업을 소개하는 경인 아라뱃길 홈페이지(http://www.giwaterway.kr)에서는 처음으로 경인운하로 명명하고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한 것이 ‘95년 7월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정 당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경인운하의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가 않고 경인운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업이 결정되고 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경인운하의 ’03년도 편익분석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으나, ‘09년도 편익분석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절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분만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인운하를 둘러싼 잡음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용, 편익분석에서의 논란과 미비한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또한 경인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운하사업추진의 첫 발걸음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바, 재검토가 총 두 번 추진되어 그 결과가 ‘03년도 보고서와 ’09년도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같은 사업을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C ratio나 비용편익분석 항목 등이 사뭇 다르다. 이를 보면 ‘03년도와 ’09년도의 사업을 둘러싼 배경과 여론, 정치적 환경 등이 조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줄여서, 경인운하 사업은 지금까지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사업이 진행, 완료되어 사회에 미칠 파장이 훨씬 커질 지도 모르는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그 편익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으므로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분석 과정은 이렇다: 경인운하의 사업 개요를 밝히고, ‘03년도 보고서의 편익 분석 과정의 상세한 소개 후에, ‘09년도 보고서의 여론에 공개된 부분을 편집하여 두 보고서를 서로 비교한 후, 두 보고서의 각 장단점을 분석하고 오류를 밝히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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