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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미래 -정부간기구의 특성인가, 신기능주의로의 변화인가-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12.2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6개월 전 일어난 미국 발 경제 위기는 미국의 국내 시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과거 1920년대 미국이 겪은 대공황이나, 두 차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던 오일쇼크의 위기만큼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시장 연계성이 확장되면서 한 국가의 위가가 주변국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은 폭풍전야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주가 폭락의 여파가 한국의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진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앞에서 말한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국제금융 및 경제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국제정치는 보호무역주의, 지역주의라는 개념이 기존의 세계 정치의 거대한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신자유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개개인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집단을 구성하여 국가 간 협동을 통해 공동의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처로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부와의 연결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려하고, 공동의 위기를 공동의 대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부 신흥 산업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유럽연합일 것이다. 현재 지역단위로 국가가 하나의 체제 안에서 효과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 유일하다.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해 현재로썬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쉽게 할 수 없지만, 현재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공동체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동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다른 국제기구들, 가령 국제연합(United Nation),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같은 단체들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경제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위기 극복 기능을 집단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다. 이는 집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역주의 역할모델로 분석해 볼 만 하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연구 배경
1) 유럽연합의 의의 : 주권과 안보의 균형관계
2) 주권과 세계화의 충돌 :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2) 주권과 세계화의 충돌 : 정부간주의적 한계

2. 암스테르담 회담과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
1) 암스테르담 조약 이전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나는 특질 분석
2)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위기 :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상실
3)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나는 특질 분석
① 집행위원회의 강화
② 각료이사회(일반 업무 및 대외협력 이사회) 내의 변화
③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전략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특성

3.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변화 역사 사례 연구 :

3. 이라크 전에 대한 대응
1)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 내 의견분리 : 영국과 독일의 대립
2) 공동외교안보정책 내 의견분리 해결방안 : The Minister Plus
2) 공동외교안보정책 내 의견분리 해결방안 : One Approach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1) 유럽연합의 의의 : 주권과 안보의 균형관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모든 국가는 국가별 지위를 획득하고 고유한 영토 및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였다. 이는 바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조적 인식을 불어 들여왔고, 더 나아가 오늘날에 말하는 안보의 개념이 되었다.
안보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본다면 ‘자신의 것을 지키는 행위’로 귀결된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행위는 근대국가 이전부터 이루어져 오던 전통적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 국제상황은 전통사회와 달리 고도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고, 한 국가의 행동이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안보를 전통적 관점을 통해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의 구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안보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기를 요구받았고, 그 결과 집단안보체제의 형성이 이루어졌다.
현재 새로운 안보체제인 집단안보체제 중에서 가장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유럽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북대서양 조합기구(일명 Nato)라는 미국과의 협조 안보 공동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기구 역시 유럽의 안보정책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기구보다 더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의 등장이다.
유럽연합은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공동체로 확대되어나가고 있는 대표적 지역집단체이다. 경제적인 상호 협력체제는 FTA와 같은 형식으로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안보에 관련된 상위정치의 협력을 시도한 사례는 매우 적다. 그리고 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강력한 안보수단으로 적용되어 실효성을 발휘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연합의 한국전에 대한 입장표명정도가 가장 유효한 사례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맹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국제연합이 공동안보체제로서 제대로 된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범세계적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기 힘들다. 이것이 안보 공동체로서 국제연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특정 지역에 한해 조직된 국가공동체이고, 이 연합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는 국제기구에 비해 더 긴밀한 협조를 가능케 할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유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하여 그들만의 안보기구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이 바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1. 이무성 외 (2008), 『유럽연합의 정체성』(서울 : 높이깊이)

2. Christopher Hill and Michael Smith(ed.) (2005).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Oxford : Oxford Univ. Press)

3. Dinan, Desmond (2006).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European Union, (Oxford : Oxford Univ. Press)

4. Helen Wallace, William Wallace and Mark. A Pollack(ed.) (2005).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 Oxford Univ. Press)


논문/저널

1. 임종헌 (2008). “이라크 전과 EU의 대응”,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1호.

2. Jolyon Howorth (2001). “European Defence and the Changing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 Hanging Together or Hanging Separatel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39, No. 4

3. Simon Duke (1996). “The second Death(or the Second Coming?) of the WEU”,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34, No.2

4. Uwe Puetter and Antje Wiener (2007). “Accommodating Normative Divergence in European Foreign Policy Co-ordination: The Example of the Iraq Crisi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4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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