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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론] 비관세 장벽의 종류, 정의, 특성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관세장벽에 대한 리포트 제출한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꾸벅

목차

Ⓐ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2)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3)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비관세 장벽의 종류
1.수입 Quota
① 수출자율규제 [輸出自律規制,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
②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s: OMAs)
2.보조금[subsidies]
3.덤핑방지 관세[anti-dumping duties]
4.보복관세
5.긴급관세
6.상계관세 [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7.수출세(export duties or taxes)
8.수출 Quota
9. 편악관세
10. 국제협력 관세[양허관세]
11. 계절관세
12.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⑴ 관세할당제(tarkff quota)
⑵ 자주적 할당제(unilateral import quota)
ⓐ 일괄할당제(global quota system)
ⓑ 배정할당제(allocated quota system)
ⓒ 수입허가제(license system)
⑶ 협정할당제(bilateral quota system)
⑷ 혼합할당제(mixing quota system)
13. 일반특혜관세
14. 수량제한
15. 수입절차상의 제한
16.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17. 기술장벽
18. 투자 및 서비스 장벽
19. 최저보장가격제 [最低保障價格制]
20. 환관리 [換管理, exchange control]
21. 수입과징금 [輸入課徵金, import surcharge]
22. 인지세 [印紙稅, stamp duty]
23. 국경세 [國境稅, border tax]
24. 수입예치금제(adbance deposit requirement)
25. 기타장벽

본문내용

Ⓐ비관세 장벽의 정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1)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과 2)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비관세 장벽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국내보건위생규정이나 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비관세 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상품의 범위가 각 다르고 유동적이며 관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은밀히 적용되는 까닭에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개별 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2)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어떤 유형의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그 성질상 매우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단순한 보호목차의 관세보다는 공공연한 비판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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