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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와 830 선거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2009년 8월 30일 일본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는 일본 뿐 아니라 그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이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선거 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정치, 정당,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거 일본의 정치상황, 선저제도의 변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830 선거의 진행과정, 결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선거와 정치 일반
1. 일본 선거제도의 변화
2. 일본 정당의 소개
3. 역대 일본의 선거 결과

Ⅲ. 일본 8·30선거의 과정 및 결과
1. 선거 개요
2. 8·30총선의 배경 및 특징
3. 8·30총선의 결과 및 의의
4. 자민당의 참패원인과 민주당의 승리요인 분석

Ⅳ .830총선 향후 전망
1. 민주당 정권의 미래
2.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 8월 30일 일본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는 일본 뿐 아니라 그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이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선거 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정치, 정당,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거 일본의 정치상황, 선저제도의 변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830 선거의 진행과정, 결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일본의 선거와 정치 일반
1. 일본 선거제도의 변화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했고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비교해보자면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 중의원이 인구비례에 의한 일반적인 국민대표이고, 권한이 더 우세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참의원은 지역대표와 인구대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총선거라고 하면 중의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의원의 권한이 더 우세하고 중의원만이 해산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의원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다.
건국 이후부터 94년 선거개혁까지 중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선거구별로 최대 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정당과 군소정당 모두에게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최대 20%, 실제로는 약 10% 정도의 득표만 해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이 유리하고, 대정당의 경우 한 선거에 후보자를 복수로 출마시켜서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내어 의회를 장악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94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병립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80년대 후반에 계속해서 터져나온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선거구에 복수로 후보를 출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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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민당 일당 우위 장기체제의 요인』, 성장환,김동국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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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통권162호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 과제: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세종논평, 김성철
2009-09-07
「한일 전문가‘일본830총선’대담」, 중앙일보, 2009-09-02
「자민당 55년 붕괴...정치권 파장 촉각」, 매일경제TV, 2009-08-31
「끝나지 않은 일본선거 혁명」, 한국경제, 2009-09-01
이면우,「일본 정권교체와 향후 한일관계」, 세계일보,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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