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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기말고사 요약 내용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법총론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습니다. ^^ 분명히 도움 되실겁니다 ^^

목차

영업양도
상행위
상사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본문내용

영업양도
영업은 주관적의의 객관적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의의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 객관적 의의는 인적 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 영업재산의 총체를 말함
영업용 재산 적극적 재산 동산 부동산, 영업상의 채권 등 소극재산이란 영업활동에 관하여 생긴 채무 등 부채
사실관계 영업상의 고객관계 영업상 경험 판매망 등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 유지(안되면 임대차), 영업이전 목표로 함
★ 회사합병과 영업양도
기업의 유지와 자본의 집중 ( 공통점)
영업양도는 모든 상인에게 인정되는 개인법상 거래행위 - 재산의 이전을 위해 개별적 이전, 합병은 회사에서만 인정되는 단체법상의 법률행위 -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
영업양도의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지만 합병 후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므로 상인자격 상실
사원지위 변동 없음/ 존속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 승계
채권자 보호절차 별도 필요 없음/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절차 - 당사자간의 계약(거래법상)/ 법정절차(단체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인 때에 총사원의 동의, 해산 후의 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 양수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영업양도 자체의 등기 불요 ./ 합병등기는 효력발생요건임
일반거래법상 원칙에 다라 무효주장 가능/ 합병의 무효는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야 함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 양수인은 상인일 필요 없음 영업을 양수한 때부터 상인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가 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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