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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개설
2.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3.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5.폐기물처리업 등
6.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에 대한 법적 규제
7.관련판례

본문내용

1.개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동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는데, 종래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화함으로서 폐기물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상의 산업폐기물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2장의 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총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로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수도권 매립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1)개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조 1호) 이는 그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후자의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배출자의 의사에 의해 버린 것이거나 버리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의 건강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김세규,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7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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