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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미디어법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재판소와 미디어법

목차

헌재와 미디어법
1.방송법
2.신문법

본문내용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무효 청구는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였다는 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미디어법에 대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했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 대리 투표도 하게 되면서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 당했기 때문에 방송법과 신문법은 무효라고 야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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