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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유보와 과잉금지원칙

저작시기 2009.12 | 등록일 2009.12.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유보와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리포트

목차

1.헌법유보
2.과잉금지원칙

본문내용

1.헌법유보
헌법유보란 헌법이 직접 명시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 전반에 대하여 제한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제한을 규정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1)일반적 헌법유보
일반적 헌법유보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확인․선언한 데에 의미가 있다. 우리헌법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이 없다. 헌법유보의 예로 독일 기본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한다.
(2)개별적 헌법유보
(가)개별적 헌법유보의 예
~기본권내용에 관한 헌법적 제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전제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제8조 제1항,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의 해산제도(제8조 제4항)
-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권리 등의 침해금지(제21조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제23조 제2항)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제33조 제2항)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제33조 제3항)
(나)개별적 헌법유보의 의의
첫째 입법권자가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지켜야 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처음부터 헌법에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로 기본권행사가 타인의 권리등을 침해 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제정권자 스스로 명백히 밝힘 으로써 해당되는 기본권이 남용내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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