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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분석을 통한 세종시 건설 타당성 검토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4대강과 더불어 정국최대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관리론의 정책과정에 입각한 분석임을 참고한다.

목차

I.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방법

Ⅱ.이론적 고찰
1.신도시
2.정책과정

Ⅲ.세종시 건설의 찬반 논란.
1.발생 배경
2.찬반의견
3.총평

Ⅳ.세종시 정책과정 분석 및 문제점 파악.

Ⅴ.정책과정 해결책.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전남 광양시 금호동.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경우 남해안 중공업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여천, 여수, 창원시와 더불어 1982년 건설된 신도시이다. 본인은 포항에서 태어났지만 광양제철소(현재 POSCO 광양공장) 의 건설과 함께 새롭게 건설된 이 곳 광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TV토론회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현 정부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문제가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대통령은 직접 TV에 출현 하였다. 토론이 진행되는 두 시간동안 주요 쟁점사항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정치, 경제 등 나라의 전반적인 초점이 이 두 가지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단독 정책인 4대강 사업보다는 참여정부에서 계획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다 보니 계획과 집행결과에 따른 ‘집행긴장’의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되고, 보다 정치적 요소가 많이 개입하다보니 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도 분명 현재의 논란을 일으키는 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정책과정상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논란은 이러한 정책과정상의 문제의 배경일 뿐이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을 분석, 문제점을 모색하여, 올바른 정책과정 성립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관리론.정환용 저.박영사 2007.』의 제 4장 정책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이론의 내용을 검토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Ⅱ.이론적 고찰
1.신도시
엄밀한 의미에서 신도시를 정의한다면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독립도시로 개발된 것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정환용.『도시관리론』..박영사 2007
김경환,조윤애 “신정부 도시정책개발 방향”.2006
안국현.이명훈.“소도권도시의 자족도에 관한 연구”.한구지역개발학회지 제 1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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