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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5원칙

저작시기 2007.05 | 등록일 2009.11.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취득시효의 5원칙
1. 취득시효 일반

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3. 20년간의 점유
4. 취득시효의 5원칙

본문내용

1. 취득시효 일반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로 법률관계의 안정과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가 그 존재 이유다.
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이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취득시표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다는 점은 법률상 추정이 되므로 결국 20년간 점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래의 소유자는 시효취득 주장자의 점유가 차주점유였다는 사실이나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시표취득자가 시표이익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시표취득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쟁점은 종래 시표기간의 기산점, 자주점유여부, 시효이익의 포기여부 등이다.
3. 20년간의 점유



5) 제5원칙 : 제3원칙의 예에서 C의 양수 및 등기경료 후 B가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C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시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이루어진 제3자에게의 등기 후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시설을 따랐으나, 대판 93다46360의 경우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호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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