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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미디어법에 관하여

목차

●개요
●정의
●주요내용
●찬반논쟁
●논란이유
●상황경과

본문내용

●개요
대한민국의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정의
미디어 관련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 언론 관련법이라고도 표기한다.
●주요내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10%,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3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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