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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저작시기 2009.11 | 등록일 2009.11.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특별권력관계에 대해 기술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Ⅵ. 특별권력관계의 법치주의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1) 성립배경/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성립되어 오토마이어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해 주는 데 이바지 하였다. 2) 이론적 기초 - 불침투설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를 지배했던 ‘법’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라반트 등은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 주체 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불침투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3. 내용 1) 법치주의의 제한/ 특별권력관계내에서는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구성원(군인․공무원 등)들의 기본권을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 3) 사법심사의 제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발해지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오늘날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특별권력관계이론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는가, 즉 일반권력관계와 구별되는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절대적 구별설은 특별권력관계의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양자는 전혀 그 성립의 계기와 지배권의 성질, 그들에 관한 법체계를 달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되는 법 원리와 법치주의의 원칙은 특별권력관계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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