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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자치 경찰제의 개념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지방경찰제의 이념
2.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의 도입 배경
3.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대효과
1)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3)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4) 체감치안 개선 및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Ⅳ. 경찰제도의 장·단점
1. 자치경찰제도의 장

본문내용

I.서론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경찰 지휘체계의 혼란과 지방정치로부터의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과 재정 그리고 남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군사문제를 들 수 있겠다.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경찰을 시민봉사기구로 여기는 추세여서 사기업에서나 어울리는 서비스라는 용어도 경찰업무를 정의하는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범죄수사나 국가공안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경찰의 고유 업무임에는 변함없지만 주민 지향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정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분권과 자율’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부안이 확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처음 시작한 곳이 제주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자치경찰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과 장비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치안만원을 직접 처리하고 환경이나 관광과 관련된 범죄들을 내사하는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로 경찰권을 분산함으로써 집권적 정치영향을 배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져 경찰관의 친절봉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게 유리한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근무하는 경찰관들 또한 그 지역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찰조직운영에 효율적인 측면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꼭 장점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단점 또한 산재해 있는 결과 우리는 아직 시행초기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적절하게 정책을 수정하고 앞으로 의 발전방향의 모토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타당한 자치경찰제의 시행의 방향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2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김재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행정발전방안 연구 :조직 및 인력구조 중심으로 /김종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윤
서울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이종수, 한국행정학회,2000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2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1999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www.naver.com
www.empas.com
www.daum.net 등 각종 포탈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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