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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에 관해서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9.10.31 | 최종수정일 2013.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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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양성평등의 정의와 필요성
3. 양성평등의 현 주소
4.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방안
5.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여성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장치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과 재산법 등은 일제의 관습을 그댈 답습한 남존여비, 남계혈통 중심의 가정규율을 법제화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억압된 삶을 당연시해 왔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양성평등의 정의와 필요성
(1) 양성평등의 정의
양성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고정된 성 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다른 행동, 열망, 욕구 등이 동등하게 반영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장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러한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둘째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셋째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넷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성평등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러한 양성평등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 것일까? 양성평등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는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양성평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사상과 제도와 맞물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남성우월로 인식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강조로 인하여 남성의 역할이 증가하였고 사회 전반의 운영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① 여성과 행정, 이은재,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9. 20
② 주요 선진국의 여성 정책과 남녀 평등법 제도, 김영신 외, 노문사, 2000. 3. 17
③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조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11. 15
④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이배용 외, 청년사, 1999. 8. 28
⑤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김경희, 푸른 사상, 2004. 8. 15
⑥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김미혜 외, 미래인력연구센타, 199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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