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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취소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09.10.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중간고사에 쓸수 있는 자료입니다. 축약적으로 정리한 것이기에 약간 살을 붙여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사용하셔도 B플러스는 무난하실듯합니다.

목차

Ⅰ혼인의 무효
1.무효원인(815)
2.혼인 무효의 성질
3.혼인무효의 효과
4.무효확인 판결의 청구권자

Ⅱ혼인의 취소
1.혼인의 취소사유
2.혼인 취소의 절차
3.혼인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혼인의 무효
1.무효원인(815)
①당사자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815 1호)
㉠‘혼인의사의 합치’
a.형식적 의사설
단순히 혼인신고에 기한 의사
b.실질적 의사설(통설)
신고(표시)의사와 실체(효과)의사의 합치
c.법적 의사실
민법상의 정형에 맞는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d.결어
판례와 통설은 실질적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혼인의 합의는 사회 관념상 부부,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부부관계(정신적⦁육체적)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의 합치를 말한다고 해석된다.

②가장혼인
③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사가 없고, 동거의사도 없는 때
④인적착오
⑤근친자 사이의 혼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815 2호)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815 3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혼인 무효의 성질
소송법 학자들은 재판에 의한 무효선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3.혼인무효의 효과
①무효혼에 의한 상속 그 밖의 권리변동은 무효로 돌아간다.
②무효혼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855①)
③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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