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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9.10.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현행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본 뒤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논문 형식에 맞춰서 썼습니다. 내용 굿굿!!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정의

2) 현재의 낙태법 현황

3) 낙태 처벌법의 문제
㉠ 낙태의 실태
㉡ 실효력 없는 낙태 처벌법
㉢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4) 개선방안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절충
㉡ 새로운 법 조항의 도입
㉢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안
㉣ 올바른 성교육 제도의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일 년에 약 15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고 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대로 된 성 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의 성 개방 풍조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인해 미혼여성과 10대들의 낙태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문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엄한 법 조항 때문에 줄어들어야 할 낙태의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상 법의 효력이 현 생활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문화 된 법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불법낙태의 커다란 문제점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합법적이지 못한 시술’이라는 약점 때문에 낙태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겨도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낙태는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낙태로 인한 후유증도, 그리고 낙태를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태아의 생명존중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경시 운운하며 낙태죄를 성립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연간 150만 건에 이르는 낙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현행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본 뒤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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