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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09.09.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권력구조의 형성, 권력구조의 배경과 특성,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권력구조의 형성

Ⅲ. 권력구조의 배경과 특성

Ⅳ.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정부형태
2. 정당제도
3. 의회제도
4.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향후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권력구조의 개편은 곧 헌법개정의 문제이고 헌법개정의 주도권은 정부와 각 정당이 쥐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향의 헌법개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옛날이나 다름없이 각 정파는 스스로의 정권획득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그것은 누구도 국민이 중심에 서는 권력구조를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가져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나설 때에만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든, 인권의 보장이든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난 연말 날치기통과가 있었을 때 이른바 국민대표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주권을 침탈당한 국민들만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노해 일어섰다. 이만큼이라도 해 놓은 것은 국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내 인권은 내가 지켜야 하고 국민의 주권은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권력구조로의 개편은 결국 헌법개정의 주도권을 국민이 장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볼 때,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될 민심의 향배는 향후의 권력구조 개편의 시금석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물론 3김 시대에 대한 최종적 평가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수십년간 한국의 정치를 좌우해 온 3김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심판이야말로 향후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 과거에 대한 분명한 청산만이 새로운 권력구조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판과 청산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야당은 물론 대통령의 입으로 누차 임기내 개헌이 없음을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각에서,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용복,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 김동영,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서울 : 풀빛, 2000
- 나종일·강량,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6
- 박찬효,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비교의회론의 시각)
-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서울 : 나남, 2004
- 장을병,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중심제,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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