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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8.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종범,공범,누범,사형,자유형,재산형,명예형,포괄적일죄,경합범등의 요약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종범(방조범)
타인의범죄를방조하는범죄또는범인.
방조범이라고도한다.공범의일종으로서,범죄의실행행위를하는정범과대립된다.방조라함은정범을도와서그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예컨대범죄자금이나기구를대어주는 일,격려하는일,망을보는일등이다.형법총칙은종범을처벌하되,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고규정하였다.즉,필요적감경이므로반드시감경하여야한다.종범이되기위하여서는정범의실행행위를방조할 의사를가지고,방조행위를하여야하며,정범의실행행위가있음을요한다.공동정범과종범의구별에 관하여는객관설과주관설의대립이있다.자기의지휘·감독을받는자를방조하여범죄행위의결과를 발생하게한경우에는특수종범이라고하여형이가중되어정범의형으로처벌한다.또한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공범
2인이상이서로의사연락으로범죄를실현하는일.
형법은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하는공동정범,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하는교사범,타인의 범죄를방조하는종범의3가지를규정하고있다.그어느경우에도공범자는각각책임능력자임을요한다.책임능력이없는자를일방적으로범죄의실현에이용하는것은간접정범이므로공범은아니다.또 공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서로의사연락이필요하며,일방적편면적인교사방조는공범이되지않는다.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3가지공범중교사범과종범은교사방조되는자만이범죄를실행하고교사방조하는자는범죄의실행행위를직접하는것은아니므로이둘을공동정범과구별하여협의의공범이라고한다.협의의공범에있어서교사범·종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교사또는방조하는행위만있으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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