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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지식재산권과 전통무예진흥법(경호무술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05 | 등록일 2009.07.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무료

소개글

필자는 사)한국경호무술진흥회의 실무자로 “경호무술의 창시자 이신 장명진 선생(이하 창시자 라 한다)”의 문하(門下)에서 경호무술의 가르침을 받아 일선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며 지도자로서 10여년 동안 창시자에게 경호무술의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식을 전해 들었고 연구하여 계념화 하는 과정에서 창시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창시자를 대신하여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무권리 유사단체와 그에 속한 일선 지도자들이 무지로 인한 지식의 부재와 별다를 것 없었던 무술계의 인습의 타성에 젖어 창시자의 경호무술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의 과함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계몽(啓蒙)활동을 논문 또는 온라인상 기회가 되는대로 전개해 왔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술에도 인격권형성에 따른 지적창조물의 재산가치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이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술계에도 생겨난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최근 “마상무예”의 지적재산권 권리보호조치와 관련한 제하의 기사가 올라와 생소하기만한 무술소유권에 대한 일선 지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무술인격권, 무술 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아울러, 무술소유권이 전통무예진흥법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경호무술의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제도(무술계 패러다임)
Ⅱ. 무술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결   론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에 장황한 서문은 생략하도록 한다. 필자는 사)한국경호무술진흥회의 실무자로 “경호무술의 창시자 이신 장명진 선생(이하 창시자 라 한다)”의 문하(門下)에서 경호무술의 가르침을 받아 일선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며 지도자로서 10여년 동안 창시자에게 경호무술의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식을 전해 들었고 연구하여 계념화 하는 과정에서 창시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창시자를 대신하여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무권리 유사단체와 그에 속한 일선 지도자들이 무지로 인한 지식의 부재와 별다를 것 없었던 무술계의 인습의 타성에 젖어 창시자의 경호무술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의 과함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계몽(啓蒙)활동을 논문 또는 온라인상 기회가 되는대로 전개해 왔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술에도 인격권형성에 따른 지적창조물의 재산가치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이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술계에도 생겨난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최근 “마상무예”의 지적재산권 권리보호조치와 관련한 제하의 기사가 올라와 생소하기만한 무술소유권에 대한 일선 지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무술인격권, 무술 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아울러, 무술소유권이 전통무예진흥법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경호무술의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보다 경호무술 창시자께서 출간하신 전문서, 발표하신 논문, 평소 가르침을 받아 연구한 자료, 온라인상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순으로 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의 글 중 2006년 새로운 국기원의 사단법인 설립으로 이슈가 있었던 때에 무카스 강호논객에 기고했던 “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라는 기고문은 자유기고가[이광남(자유기고가) (2006-09-01)]로 무카스신문기사에 기고되어 발행된 바 있으며, 현재도 기사내용이 자료로 남아 무카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된다.

참고 자료

1. 경호직무능력표준. 장명진. 2005.2008
2. 경호자격규정집. 장명진.2004.2008
3. 경호무술 1992. 장명진.2004
4. 경호무술 전통무예진흥법 종목 지정. 장명진.2008.한국무예포럼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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