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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7.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윤상오 교수의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논문 요약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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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의 바람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보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은 경쟁적으로 각종 정보화사업을 벌이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부처간 관할권과 주도권 다툼과정 등 부처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처간 경쟁의 원인으로는 관할권의 중복, 정책지향의 차이, 자원의 희소성 등이 두드러진다. 부처간 경쟁의 원인을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은 정부부처간 기능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할권의 중복이다. 관할권의 중복은 동일한 `영토`를 두고 이해관련 부처가 서로 주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경쟁 및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부관료제를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정부부처도 이익추구경향을 나타내며 합리적 행위자인 정부부처들은 중복되는 관할권을 두고 자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부처간 경쟁의 양상은 첫째, 미개척 영역에 대한 선점경쟁 둘째, 기존 영역에 대한 쟁탈경쟁으로 나타난다. 각 부처는 관할권을 쟁취하기 위해 각종 정책사업을 벌이며 경쟁부처간 의사소통 및 협력이 단절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부처들이 정책독점 성향을 보이며 정보공개 및 공유 회피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처간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실패는 첫째, 정책목표의 미달성 또는 성과의 부진이다. 지나친 경쟁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양적인 실적위주의 사업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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