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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낙태의 실태 연구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9.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직업윤리 에서 낙태의 실태에 대한 연구 찬성반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A+받은 자료이며 낙태에대한 여러 관점중 하나이지 이 의견이 무조건옳다는것은 아니니 학습하시는데 참고 해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낙태는 우리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몇 가지 사유에 한정, 허용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업의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정도이다. 낙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일종의 효과적인 출산방지 방법으로 현재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낙태를 시술하는 많은 여성들은 한 순간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긴 하지만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같이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일까? 우리사회 현실이 이 같은 ‘원치 않는 아이’는 잠깐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쉽게 ‘낙태’라는 이름으로 없애려는 풍조를 유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지금 ‘낙태’라는 행위를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것 같다. 낙태[落胎]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떨어뜨릴 낙(落), 태아 태(胎)’가 된다. 풀이하면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인데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태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떨어뜨린다는 이 단어, 이대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 단어일까? 낙태행위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기를 위해서 하는 낙태행위라면 당연히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이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 본다.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출산경력이 없는 여성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상생과 낙태 : http://www.sangsaeng.org/
낙태 반대 운동 연합 : http://www.prolife.or.kr/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현안분석 제44호, 1992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1992 (표 참고)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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