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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문제점들 분석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문제점들 분석
A+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2. 외부요인
(1)정치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2)비정규직 문제가 주는 경제적 부담
(3)비정규직 문제의 사회·문화적 분석

3. 내부요인
(1)정부의 비정규직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2)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입장
(3)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본 비정규직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선정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무한경쟁시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통일된 개념은 아직 없으나, 경기변동과 기술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정규직 주변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용구조 악화의 원인은 기업투자가 위축 된데도 이유가 있지만,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체제하에서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6년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입법의 결실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며,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무기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관계는 최저근로조건 보호에서 시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돼 왔으나,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 대비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정 한 만큼, 차별금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헛점을 다양한 시선으로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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