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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7.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특별검사제도의 의의와 역사, 미국의특검제, 원칙에대해 쓴글입니다.

목차

<특별검사제도>
Ⅰ.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1) 특별검사제의 의의
2) 특별검사제의 유형
(2) 특별검사제도의 기능
Ⅱ.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의 의의
(2) 추진과정
(3)적용대상
(4) 특징
(2)미국에서의 특별검사제에 관한 논쟁
Ⅲ .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1) 수사대상
2) 특별검사의 임명
3)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4) 수사기간
-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처분적 법률의 문제
2) 특별검사 임명 방법의 문제
3) 직무범위의 문제
4) 수사기간의 문제
5) 수사기관의 인적구성
Ⅳ. 특별검사제도 도입 과정상의 논란 사항
(1) 권력 분립 원칙
(2) 검찰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
(3) 비용 내지 효율성 문제
(4) 조사대상자의 인권 침해 우려

본문내용

Ⅰ.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1) 특별검사제의 의의
특별검사제란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혐의 조사 시 검찰의 중립적 수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련 사건을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특검제는 크게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수사를 진행하는 ‘한시적` 특검제와 특별검사를 상설기구화하거나,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투입을 보장하는 ‘상시적` 특검제로 나뉜다.
2) 특별검사제의 유형
-한시적 특검제 (한국형)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발생시 여야 합의 하에 특검제 도입을 결정하고 개별 사건마다 국회서 의결, 특별법 제정 후 특검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검임명은 대한변협이 복수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점으로는 수사기간(최장 60일)의 제한되며 수사범위 (수사도중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음) 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상설적(상시적) 특검제
특별검사의 상설기구화로서 사건발생시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투입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문제점으로는 무제한적인 수사기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정치인 및 공직자와 특별검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개별 사건마다 국회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검수사를 하는 ‘한시적 특검제`를 1999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몇 차례 실시된 바 있는 한시적 특검제는 특검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상시적 특검제의 도입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2003, 법문사
이헌환 ‘특별검사제-미국의 제도와 경험’ 2000,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 원론’
김종두 ‘특별검사제’
천종배 ‘特別檢事制度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사이버두산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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