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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특약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9.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특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이해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상세내용은 목차에서 확인부탁드릴께요.

목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
제1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 1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1) 임대차의 의의 1
2) 당사자의 확인 1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1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제2장. 계약서 작성 해설 2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1) 제1조 : 사용목적 2
(2) 제2조 : 임차료 3
(3) 제3조 : 임대차기간 3
(4) 제4조 : 토지의 인도 4
(5) 제5조 : 승낙사항 4
(6) 제6조 : 원상회복의무 4
(7) 제7조 : 계약의 해지 4
(8) 제9조 : 임대차의 등기 5
(9) 특약사항 란의 작성 5
2) 토지임대차계약서 7
3) 농지임대차계약서 해설 7
(1) 제1조 : 계약의 체결 8
(2) 제2조 : 임차료의 지급 8
(3) 제3조 : 농지의 명도 9
(4) 제4조 : 임대차 기간 9
(5) 제5조 : 공과금 등의 부담 9
(6) 제6조 : 계약의 해지 10
(7) 기 타 10
4) 농지임대차계약서 11
농지임대차계약서 11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1
(1) 제1조 : 목적 12
(2) 제2조 : 보증금(전세금) 12
(3) 제3조 : 임대차기간 13
(4) 제4조 : 목적물의 인도 14
(5) 제5조 : 승낙사항 14
(6) 제6조 : 수선의무 및 공과금 등의 부담 14
(7) 제7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5
(8) 제8조 : 손해배상 15
(9) 제9조 : 원상회복 16
(10) 기타 : 유익비의 반환 16
(11) 특약사항 란의 작성 16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설 18
7)부동산임대차계약서 18

제3장.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19
1) 계약 시 준비사항 19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20
(1) 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 2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직접 발급받아 볼 것 20
3) 계약 시 확인사항 20
4) 계약직전 확인사항 20
5) 계 약 21
6) 중도금 21
7) 잔금처리 21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22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22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23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23

본문내용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제4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

1)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ㆍ수익은 임대인의 채무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다르다.


2) 당사자의 확인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유자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의 계약 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소유자 이외의 자와 계약 시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 시 소유자로부터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임차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유 지분 과반수이상을 가진 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차가 건축을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은 토지상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지으려면「건축법」이나「도시계획법」등에 제한사항이 없는가를 해당관청에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본문내 각주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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