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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Fall과 Shimp 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균관대학교 생명의료윤리 임종식 교수님 리포트 제출중 MC FALL과 SHIMP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A+받은자료입니다.

목차

1.shimp의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2.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3.해결책

본문내용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란 유명한 문장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특정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사안의 McFall과 Shimp의 골수기증 사례를 통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자.
‘윤리적 의무가 있다’에서 ‘윤리’라 함은 倫理를 문자 그대로 풀어볼 경우 인륜의 이치,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치로서, 문자 그대로 고려해보았을 때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고 함은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의무에서 강제성이란,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Shimp는 과연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해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참고 자료

임웅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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