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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 세입현황 분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9.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강북구’의 세입현황 분석
-연도별 변동추이에 따른 강북구 세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논문수준으로 작성한 글이지만 예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쓴 글입니다.
지방재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 1장 연구목적
제 2장 연구 방법 및 진행

Ⅱ. 본 론
제 1장 지방재정
1. 지방재정 의의
2. 지방재정 특징
제 2장 강북구의 자체수입
1. 지방세
1. 1 지방세 수입의 연도별 현황
1. 2 지방세 수입의 연도별 비교 분석
2. 세외수입
2. 1 세외수입의 연도별 현황
2. 2 세외수입의 연도별 비교 분석
제 3장 강북구의 의존수입
1. 지방교부세
2. 보조금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 4장 연도별 분석에 따른 강북구 세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제 1장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91년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통합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나마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자율 지방자치시대로서의 면모를 보일지 모르나 이는 투표제도의 특징인 무분별한 공약으로 계획․타당성 없이 무자비한 사업으로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는 역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조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원이양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증대되는 광범위한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가 모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한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긴요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 교통, 환경, 주거 등 많은 분야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납세를 등한시하는 역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강북구는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29.1%(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중 25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의 차이가 12배를 넘어섰으며 주민들은 주택가의 주차난과 노후화된 기간시설 등에 의해 생활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시행하는 사업인 미아뉴타운의 건설의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발전방향,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1996)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흥래, 박영사(200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재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용환, 고려대학교(2003)
지방재정의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997)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997)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김형진, 고려대학교(2006)
유럽의 지방재정, L.J. 샤페, 형설출판사(1993)
지방재정조정제도, 조창현․강태구 공저, 한양대학교 출판원(1998)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2001)
지방재정론, 손희준 외 공저, 대영문화사(2006)

<참고사이트>
http://okys.net/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31779§ion_id=117&menu_id=117
http://www.nso.go.kr/
http://www.gangbuk.seoul.kr/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74300
http://www.kalf.or.kr/
http://lofin.mogaha.go.kr/
http://www.l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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