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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연구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태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분쟁 사례 연구

목차

과태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연구
1. 사례개요
2. 사례해결 방향
(1) 시효완성 법리의 정리
(2)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 확보 방법

3. 사례해결의 구체적 실례
(1) 시효완성의 주장
[실 례] 주차위반 과태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2) 과태료에는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재반박 실례]
[참고판례]

본문내용

과태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연구
1. 사례개요
○ A 청은 1998.2.30 甲의 주차위반을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하고, 같은 해 5월 1회 체납독촉을 하였으며, 2008년 3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8.4.2일 체납을 이유로 甲 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

○ 이에 대해 甲이 과태료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과태료감면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함


2. 사례해결 방향
(1) 시효완성 법리의 정리
시효완성의 일반원칙은 민법 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 정하고 있으며, 시효는 입법정책으로 권리의 종류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등에서 국가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금전채권은 보통 5년의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또한 5년의 소멸시효이다.

(2)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완성전 일정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질서행위 규제법, 민법,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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