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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의회제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영국의 의회제도의 모든것

목차

1. 입법부
1) 의회제도의 확립
2) 의회의 구성과 역할
ㅇ 의회는
가. 기 능
나. 회 기(Session)
다. 상 원(House of Lords)
라. 하 원(House of Commons)

본문내용

1) 의회제도의 확립



영국 의회제도는 ‘앵글로 색슨기’의 현인회의(賢人會議-witenagemot)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그러나 행정부에 대립한 입법기관으로서의 현의회는 노르만인의 정복이후 봉건제도를 기초하여 현인회의에 대치해서, 봉건제후로 구성된 궁정회의 성격을 가지는 대회의(大會議)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다.

사실상 대회의가 그 명칭을 의회(parliament)로 부르게 된 것은 13세기 중엽이었고, 나아가 국민투표의 개념이 실현되어 의회가 대표제도의 기초위에 위치하게 된 것은 1925년의 모범의회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의 정치는 의회제도를 통하여 행하여지며, 정부의 관료는 의회의 입법부 의원단으로부터 선정되고, 선거민에 대해서는 다만 간접적인 책임을 진다. 의회는 최고입법권을 가지며 현재의 형태는 14세기 중엽 이래로 형성된 양원제도이다.

입법권은 국회 안의 국왕과 하원 및 상원에 속하며, 이들 국회의 세 구성요소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입법기관으로서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2) 의회의 구성과 역할



영국 의회는 세 가지 독특한 요소들과 관계된다. 즉 군주와 상원 및 하원이다. 이들은 의회의 양원에서 통과된 입법에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첨부하여 주권적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군주의 역할은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군주는 1707년 이래 어떤 경우든 재가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원의 권한도 19세기초 이래 급격히 축소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측면에서 현재 의회란 하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① 하원 (庶民院 - House of Commons)



구성 : 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원칙(Simple majority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다. 1911년도 국회법(Parliament Act 1911)에 의해서 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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