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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편 비교,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 경제는 60년대 이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 하에 양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훼손되는 등 구조적인 면에서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업은 정부의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외형위주의 양적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금융 부문은 효율성 ·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역시 그동안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확대된 조직 · 인력구조와 행정편의적인 기능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⑴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추진방향과 특징
1. 1차 정부조직 개편 내용 요약 및 방향과 특징
2. 2차 정부조직 개편 내용 요약 및 방향과 특징
3. 3차 정부조직 개편 내용 요약 및 방향과 특징
⑵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추진방향과 특징
1. 1차 정부조직 개편 (2008년 2월)
⑵ 2차 정부 조직 개편 (2009년 5월)

Ⅲ. 결론
⑴ 김대중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⑵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경제는 60년대 이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 하에 양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훼손되는 등 구조적인 면에서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업은 정부의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외형위주의 양적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금융 부문은 효율성 ·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역시 그동안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확대된 조직 · 인력구조와 행정편의적인 기능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외환위기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았으며, 정부개혁의 중심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력감축과 정부조직의 축소를 단행했다. 결국 공무원들의 총량 감축과 유사부처 통합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터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보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 행정서비스가 좋은 국가로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국가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되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더욱 휘청하고 그럴수록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직후보다 현저하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이와 비슷한 명목에서 외환위기로부터 한국경제를 살렸던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박순우 ‘김대중 정부 조직개편의 성과와 전망’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남궁석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에 관한 연구’
·송희준 ‘정부혁신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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