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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로서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각종 도표와 그림이 첨부되어 있으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각종 문헌을 인용하였으며 준논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Ⅳ. 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1. 비정규직 고용의 단점
2. 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3. 비정규직 SWOT 분석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전체적인 통계
2. 구체적인 수치
Ⅵ. 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Ⅶ.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3. 파견근로자
4. 특수형태근로
5. 사회보험적용
6.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7.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8. 고용경직성의 완화
9. 평생교육체제 도입
10. 직무급제 일반화
11. 대중소기업 상생고리 형성
12. 협약을 통한 비정규직의 보호
Ⅷ.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 소개
2.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3. 파견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제점
Ⅸ. 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Ⅹ.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Ⅺ.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비정규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유 IMF관리체제하에서 급속히 진행되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내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아래 중간관리직은 물로 일반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감원을 시시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들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최근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던 업종과 직종에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오던 서비스업이 확대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고용은 외국의 고용유연성 추구와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반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가는 속도만큼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은 노사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양적 증가라는 측면 외에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기업의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인이 경기침체의 영향 이외에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구조와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 중장기적인 원인이 크다고 할 때, 앞으로 비정규직은 더욱 양산될 추세다.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근로자들에게 삶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킴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증가시킨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주요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았던 근로빈민들을 양산함으로서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을 요구하게 된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특징을 파악한 뒤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의 쟁점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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