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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우리 대응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9.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둥북아의 군비경쟁

목차

(1). 중국
(2). 일본
(3). 한국

본문내용

2007년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은 495억 달러로 세계 4위, 그 뒤를 이어 일본이 437억 달러로 세계 5위이다. 세계 11위인 한국의 군사비지출 219억 달러를 합치면 한중일 군사비 지출 비중은 무려 세계 10% 에 달한다.
군사비 증가동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군사비 증가율이 8.7%로 동기간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4.4%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국방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 중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07년 공식발표한 444억 달러의 군사비는 작년대비 17.8% 증가한 것이고, 2006년에도 2005년보다 군사비가 11.7% 증가하였다. 게다가 중국이 공식발표하는 군사비는 외국으로부터 무기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이 빠져있는 것으로서 그 실제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2006년 처음으로 그 지출액에 있어 일본을 앞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거의 일관되게 GDP 1% 정도의 군사비 지출을 유지해왔으나, 지출액 규모에서 세계 23위로 동북아의 군사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중일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이 F22기 스텔스 전투기 100대 구입의사를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경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F22기는 레이더 회피기능이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제5세대 전투기이다. 이는 한국이 최근 40대 도입한 F15K기와 중국의 주력기인 젠(殲)J10기의 성능을 압도하는 것으로 미국 의회도 그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해외수출을 금지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장 일본이 F22기를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입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다.
군비경쟁이란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대국가의 과거,현재,미래의 양적 및 질적 군사력 증강을 이기기 위해 자국의 과거,현재,미래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으로 규정되는데, 지금 현재 한·중·일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은 순수 방위역량 확보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호 작용과 반작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80년부터 4대 현대화 일환으로 군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오면서 군비와 전력을 증강시켜왔는데 1999년 이후부터는 다른 군비증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만문제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ce System, 아래 MD) 공동개발, 일본의 아시아 내 안보 역할 증대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 변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로 주장) 발사실험 이후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깨고 첩보위성 4기 체제 구축과 미일 공동의 MD체계 개발에 들어갔으며, 2004년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에서는 일본을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2004년 11월 일본 영해에 있다가 포착된 바가 있으며 일본 근해의 해양수송로를 두고 양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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