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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1. 주한미군에 관한 기본적 정보
2.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
3.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

본문내용

Ⅰ. 서론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서)로 인하여 기지반환이 추진되고 완수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기름과 화학약품으로 오염된 토지는 물론이고, 석면과 같은 발암성 물질을 방치하여 기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나 기지반환에 있어서 환경치유에 대하여 제대로 된 협약을 맺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더 심각하게 봐야할 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미군 당국이 오염치유가 완료됐다면서 반환한 미군기지 십 여 곳이 조사결과로는 전혀 오염치유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양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즉, 한미동맹관계를 위해서 환경치유비용을 떠맡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부터 짚어 나가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 바탕으로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한·미SOFA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를 살펴보고 이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SOFA협정에 관하여 살펴본 후, 현 상황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당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

Ⅱ . 본론
1. 주한미군에 관한 기본적 정보

-1. 정의 및 역할
주한미군은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국적의 군대이다. 유엔 안보이사회의 1950년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유엔 사령부 지휘 등 합법적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19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은 외국의 침략 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 받았다.

참고 자료

-부끄러운 미국 문화 답사기 ; 다큐인포 ; 2004
-한겨례21 2007년 06월 21일 제665호의 기사 ‘깊숙이 넣어주셨네, 깊숙~이’
-한겨례21 2007년 06월 21일 제665호의 기사 ‘쉬쉬해도 언젠가는 불 붙는다’
-메디컬투데이 2008년 8월 11일 ‘여의도 58배 미군기지 2011년 반환…"환경오염 나몰라라" ’
-newsis 2008년 12월 3일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3배 늘어난 3200억" ’
- 위키백과 ‘주한미군’ 검색
-한겨례21 2006년 08월 11일 `국방부에 경악하고 말았다`
-마이데일리 2008년 10월 07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부 `비공개` 투성’
-연합뉴스 2008년 12월 12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국비로 정화’
-SOFA와 미국 바로 알기, 이영호 , 예신, 2003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97)
-newsis 2009년 3월 19일 ‘한·미,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절차` 합의’
-한겨례 ‘미군, 대법판결 무시…오염배상 ‘모르쇠’ ’
- 일반 글 자료 : 채영근/인하대 교수(프레시안, 2006.03.15)
[출처] [환경]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 ; 최재천 ; 향연 ;2006년
(2장.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1
_11.오염된 미군기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
_12.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치유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논문 : 2007년 주한미군기지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채영근
-논문 :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문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양환경보전법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채영근
-논문 : 송현 백충현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주한미군의 환경책임과 SOFA의 후속협약
Authors : 조홍식 ( Hong Sik Cho )
Publicati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 | [2004년]
-논문 :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Authors : 최병두 ( Choe Byeong Du )
Publication : 한국지역지리학회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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