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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지연 요인에 대한 분석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의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적격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과연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외에도 터키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이 글에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를 검토하고,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주요 논쟁들을 검토하면서, 향후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
3.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논쟁
3.1 터키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문제
3.2 터키와 유럽의 종교와 문화의 차이
3.3 터키의 국내‧외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반대
3.4 터키 가입으로 인한 유럽연합 전체 경제의 둔화
4. 터키 문제의 근본 원인 :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
5.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50년 5월 9일,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과 프랑스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1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설립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6개 회원국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럽통합의 시초였다. 이후 유럽통합은 심화의 길을 걷게 된다.
1957년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조약이 체결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체결되었다. 처음 6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한 1차 확대, 1981년 그리스의 가입으로 2차 확대,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3차 확대, 북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맞이한 4차 확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5차 확대, 그리고 2007년 중-동부 유럽 10개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가입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7개국이 되었다.
로마조약 제 237조에 의하면, 유럽의 모든 국가는 공동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 전문에는 창립국가들이 “평화와 자유를 신장” 하려하고, 이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자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쟁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채택한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가입 후보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인권 및 법치국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자국의 법질서를 유럽적 표준에 일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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