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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차이점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개념차이를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법률유보
2. 의회유보
3. 행정유보

본문내용

1. 법률유보

법률유보는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 즉, 작용법적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하며, 근거 없이는 행정권발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의회유보

위회유보는 행정에 대한 규율을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즉, 일반적인 법률유보 개념을 그 대상의 위임금지를 통하여 강화한 개념이 의회유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유보 개념은 위임이 금지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며, 유보의 행위형식은 법률 이외에도 의결, 동의, 승인 등의 형식도 있다.

cf) 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법률규정, 예산안 의결권,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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