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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한 정리.

목차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1.1. 임의경매
1.2. 강제경매
1.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1.4.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2. 경매의 신청
3. 경매개시결정
4.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5.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 경매의 준비
7.1.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7.2. 임차인에 대한 통지
7.3. 공유자에 대한 통지
7.4. 공과주관의 최고
7.5. 근저당권자에 대한 최고
8. 매각공고와 매각기일의 지정
9. 매각실시
10. 매각허가결정
11.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촉탁등기
12. 배당요구 접수
13. 배당표 작성 및 배당
14.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1.1.1.1.1.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이다.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실행해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1.1.1.1.2.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이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공증어음,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제소 전 화해조서 등의 채무명의에 의해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것을 말한다.

1.1.1.1.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1.1.1.1.3.1.1.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및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준다.
1.1.1.1.3.1.2. 소유권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낙찰자의 낙찰대금 완납일이 소유권취득시기가 된다.
1.1.1.1.3.1.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경매절차는 ‘압류->환가->배당’인데,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이다.
1.1.1.1.3.1.4. 환가주체
자력구제가 금지된 만큼 국가기관인 법원인 환가주체가 된다.

1.1.1.1.4.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1.1.1.1.4.1.1. 배당관계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의해 배당순위가 확정되는데,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 공평주의에 의해 채권 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다.
1.1.1.1.4.1.2. 집행대상

참고 자료

돈 되는 부동산 경매, Ubion 출판사, 안종현, 이현준, 박일, 김병남, 홍정건 편저
http://blog.naver.com/ysmrich?Redirect=Log&logNo=9004416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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