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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구론 기말고사 정리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구요. 최대한 외우기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정도만 써도 되구요. 워낙 외우는 과목이라서 외우기 싫어 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하는 자료입니다. 건더더기 다 빼고 핵심만 정리 하였음.

목차

1.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3. WTO 규범의 주요 원칙과 예외
4.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5. GATT는 성공적이었는가?(GATT의 성공여부) -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6. GATT의 기본 원칙과 예외
7. 동경라운드와 프레임워크
8.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과 복수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9. 용어 설명

본문내용

1.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
�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함.
� UR TRIMs 협상은 투자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다자간 규범을 최초로 제정하고, GATT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TRIMs 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관련 투자이행요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음
◎ 협상결과 - ①신규투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로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 규제는 포함되지 않음.
②기술이전 및 외국인 지분참여제한조건도 논의에서 제외되었음.

★<TRIMs협정의 주요 내용 >
� 내국민 대우와 수량제한금지
․ GATT 제3조(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및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저촉 조치 금지
① 국산품이나 국내조달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 강요
② 수입품 구매사용을 국산품 수출과 연계하는 행위
③ 국내생산에 필요한 제품수입제한/최종재 수출연계
④ 외환조달규제를 통한 국내생산 필요제품수입제한
⑤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의 제한 

� 개도국 우대조치
․ 선진국에 비하여 유리한 유예기간을 허용.
․ 그러나, 전반적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 통지 및 경과조치
․ 협정발효 90일 이내 무역관련투자조치를 통지
․ 철폐시한(선진국: 2년, 개도국: 5년, 극빈개도국:7년)

참고 자료

참고자료업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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