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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1962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시행된 국토개발계획 시작을 통해 급속도록 발전되어왔다. 이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업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1인당 GNP가 약 80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계획 시행이 본격화된 70년대부터는 산업화 시대가 도래되어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본격화된 산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크게 증가되었다. 1970년대는 69,046억 원에 불과하던 실질 GDP가 1980년대에는 138,89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798,057억 원으로 약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엄청난 실질 GDP의 증가에 비교해 부의 분배는 상당히 후진적이다. 비록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0.298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0.298이란 지니계수 수치에는 큰 결함이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를 도저히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을 기록하여 비록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나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OECD 국가의 소득분배지표 (상대빈곤률및 지니계수), 2008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소득분배는 급속도로 양극화 되었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결국 OECD가입국 중 3번째로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서 국내 임금의 상위10%와 하위10%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도 4.51배로 헝가리(5.63), 미국(4.8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소득분배지표 (상대빈곤률및 지니계수), 2005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률 및 노동단체별 조직현황
(2)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직현황 및 주요국의 노조조직률
(3) 노동조합의 등장 및 의미
(4) 노동조합의 존재 및 존재의 정당성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사항 정리 및 해석
(1) 총칙
(2)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 쟁의행위
(5) 노동행위의 조정, 중재, 긴급조정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4) 긴급조정
(6) 부당노동행위
3. 사례 연구
사례1) 공무원 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2)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제 6조)
(3) 현행법상의 공무원 노동3권 문제점
(4) 공무원 노조 활동의 필요성
(5)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활동의 문제점
(6) 세계 각국의 노동 3권의 허용사례(공무원 노조)
(7)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활동의 개선방안
사례2) 철도 노동조합
(1) 철도 노동조합 파업 배경
(2) 파업 내용
가. 2006년 총 파업 돌입
나. 핵심 쟁점 사항
(3) 법률 위법 사항
가. 위법 내용
나. 법원 판결
(4) 법률 개정
사례3) 화물연대
(1) 화물연대의 정의
(2) 화물연대 사건배경
(3) 해결방안
4.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한계 및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사항 정리 및 해석

(1) 총칙

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셋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산업평화의 안녕,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적이며 항구적인 노력을 하는 근로자 단체로 나타난다.

이 단락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총칙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려한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는 노동조합을 정의하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시한다. 2조 4항의 ‘마’항에 따르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려한다.

파업투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본인은 노동조합활동으로 해석)은 노동계급 전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파업투쟁만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정치적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어 있을 때 제기되는 경제투쟁은 자본가의 공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권력인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본가들을 고려했을 때, 노조활동의 결과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태로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대공황 당시 발생된 파업(또는 노조활동)은 대개 실패로 끝나고 있는데, 이는 나아가 노조 자체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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