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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작권법

목차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국가목적의 실현 관점에서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등

본문내용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을 공공복리 목적으로 제한 가능)

1) 재판절차 등에서의 제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제한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복제 등
6)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0)시험문제로서 복제
11)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
1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 재산권
제한
저작물 법정허락
[강제허락]
1)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호받지 못한 저작물
3) 조약상 보호받지 못한 외국인 저작물


* 이용자의 자유이용 = + +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국가목적의 실현 관점에서
1) 대상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2) 한계
① 필요한 경우 한도내에서 복제만 허용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는 불허!)
②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라 해도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③ 저작물 이용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
: 공표된 저작물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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