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일본 정치의 변화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6.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본 정치의 변화

목차

Ⅰ. 서 론

Ⅱ. 선거제도의 변화

Ⅲ. 2005 총선
1. 총선 개요
2. 자민당의 압승

Ⅳ. 일본의 총리
1. 고이즈미 준이치로
2. 아베 신조
3. 후쿠다 야스오
4. 아소 다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후 일본은 1947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선거구 제도를 중의원에서 채택해 왔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6명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동일정당 후보가 복수 입후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동일 정당의 후보자간 당선경쟁이 불가피하여 정당중심의 선거가 불가능하고 정당의 정책보다는 후보자간의 선거구 이익유도 경쟁이 나타났다.
정당의 정책경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유도와 조직에 의해 전개되는 정치행태에는 많은 정치자금이 요구되었다.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일본정치에는 주기적인 정치부패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치부패에 따른 일본정치의 구조적 병폐의 속출은 일본정치와 정치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또한 1955년 이후 계속된 자민당의 장기 일당지배체제는 일본정치에서 정권교체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자민당 정권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치부패는 일본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치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많이 드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보고 중선거구 제도에 대한 개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3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자민당정권이 단독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됨에 따라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권교체의 기회가 주어졌다. 일본신당의 호소카와(細川) 당수를 중심으로 한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4년 1월 호소카와(細川)연립정권은 정치부패와 중선거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일본의 정치개혁은 중의원 선거제도의 개혁과 금권정치를 철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기존의 중선거구 제도를 개혁하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구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하였다.
한편으로 정치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으로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당조성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이기완
일본의 정당과 정당정치 - 이기완
아마추어 정부의 몰락 - 우에스기 다카시
위기의 일본정치 - 야마구치 지로
2005년 일본총선의 결과 분석과 투표성향의 변화 - 이이범
아베사임이후 일본정치의 향방 - 이준규
시사저널 <민생문제 아소에게 맡겨?> -임수택
미디어 오늘 <해산정국의 일본> - 현무암
경향뉴스 <아소내각지지율 50%에도 못미쳐,,> - 조홍민
미래한국 <일본의 정치 - 일본총리의 수명> - 장예영
다운로드 맨위로